법령 약사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두58407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두3597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716]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
2016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
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5]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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